외국인 체류 비자 안내 (체류자격, 체류 코드, 변경 및 연장)

외국인근로자 체류 비자 (F-4 · H-2 · E-7 등)

체류자격 · 체류 코드 · 비자 변경 및 연장 · 수수료

'비자'란 외국인이 타국가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이 증가해 큰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아직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럼 취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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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요건에 충족할 경우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답니다.

 

• 여권과 비자가 유효알 것 (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 외국인 입국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i Korea 홈페이지의 외국인 출입국심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체류 구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되며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 없음

 

체류 외국인의 국내 취업 유의사항

1.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3.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소지 여부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취업활동 체류자격 코드

취업외국인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장기체류 자격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별표 1과 같습니다. (※ 사진 아래에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체류자격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별표 1의2).pdf

0.24MB

 

 

 

 

비자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비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신청 시 제출서류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비자변경허가 신청 관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자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10만 원이며,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입니다.

 

비자 연장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 장관의 비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허가의 신청은 17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비자 연장기간의 상한

비자 연장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선 내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취업비자(H-2)의 경우 연장기간이 계속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부모나 배우자는 유학생의 체류기간 동안에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제출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3. 온라인 방문예약

비자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방문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은 예외)

비자 연장허가의 경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비자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비자연장허가의 신청 수수료는 6만 원이며,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 원입니다.

 

수수료 부과 대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부여, 재입국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외국인등록증 및 재발급 시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자 수수료 부과 대상

※ 체류허가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대상 및 면제 사항)은 Hi Korea 홈페이지의 체류허가 수수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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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비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류자격에 필요한 비자의 종류와 체류 가능 기간 등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최근 산업현장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E-9, H-2)를 장기체류 비자(E-7-4)로 전환하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또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제도 (선발 기준, 요건, 신청 절차)

 

외국인근로자 체류비자 (h2 비자, f4 비자, e7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