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제도 (선발 기준, 요건, 신청 절차)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 안내

제도 설명 · 선발기준 · 신청절차 · 평가 항목(점수제)

고용노동부에서는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총 350명의 대상 중 이번 2분기에는 9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체류자격 전환에 해당하는 선발 기준과 신청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의 요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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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란?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 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에 한하여 한해에 총 350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을 장기체류(E-7-4) 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과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 자산, 경력, 추천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209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년 2분기에는 350명 중 9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 기준

아래의 세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하여 총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합니다. 또한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합니다.

 

1.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모두 충족)

① 신청가능 업종

뿌리산업 또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식료품 제조업(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26), 섬유제품 제조업(13),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등 7개 제조업종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는 경우

 

③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2.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①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이면서,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 특례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산업기여가치(연간 소득)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 또는 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점 72점 이상

 

②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만 신청 가능

 

3.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 중 우선순위

① 가점

•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
•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5~6년(1점), 6~7년(2점), 7~8년(3점), 8년 이상(4점)

 

② 가점

•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 (1건당 -1점)

 

③ 동점 사업장일 경우

• 감정이 없는 사업장
•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 '22. 5. 23.(월) ~ 5. 27(금)

②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③ 제출서류 :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우편접수 불가)

④ 선정절차

•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 (6. 8.)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 (6. 8. ~ 수시, 선착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 및 통보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항목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취업기간 : 최근 10년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제외대상 :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대 209점)

① 기준 1 : '연간소득' 항목 10점 이상, 총 52점 이상

② 기준 2.  '미래기여가치' 해당 항목 35점 이상, 총 72점 이상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평가항목(E-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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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인력수급난이 심각하다고 하죠. 비자 만료 등으로 소중한 숙련기능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해당 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선착순으로 대상이 선발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수련기능인력 체류전환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 22년 2분기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E-7-4) 관련 사업장 선정 계획 안내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전환 (E-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