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8.] 취업규칙 (작성 의무대상, 기재사항, 신고/변경, 과태료)

취업규칙

정의 · 작성 의무대상 · 기재사항 · 신고/변경 방법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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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자 집단에 적용될 근로 조건에 관한 규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주도하여 정한 규범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구속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사항·변경 방법·신고 의무 등을 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법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취업규칙 기재사항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밑줄)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2019. 7. 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기재사항 미비 시 제재

•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변경 시에도 동일)
• 일부 사항 미기재한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기재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며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르게 됨

 

취업규칙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취업규칙 신고서)을 작성하여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규칙이 직원들에게 알려진 이상 효력은 인정됩니다.

 

• 신고방법: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신청)
•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 서식

 

[서식15]취업규칙(신고서¸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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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 작성예시

 

취업규칙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위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작성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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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변경의 판단

명칭이나 형식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변경한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근로조건: 근로관계에서의 임금·근로시간·해고·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
• 복무규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 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변경 절차

① 1단계: 의견청취 또는 동의

 

• 의견청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
• 동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② 2단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 변경 내용,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 변경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주의사항

①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어긋난 사항을 기재한 경우 법적효력이 없으며, 규정에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취업규칙을 변경 시 일부 내용이 근로자 전체에게 유리한 반면, 일부 내용이 불리한 경우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불리해지는 내용이 있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근로조건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면 종합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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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 가이드 ▼▼

 

[노무관리 가이드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 (+기재 항목, 조건 변경, 위반 사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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