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7-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의미, 촉진 절차,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의미 · 촉진 절차 ·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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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제도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사용 촉진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동 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의무 또한 다릅니다.

 

 

① 사용자가 휴가사용휴가 사용 촉진 권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②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짐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연차사용촉진 절차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절차

①1차 촉진: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고지 및 사용 시기 지정 요구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
2.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구
3. 근로자가 서면을 받은 후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경우,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함

 

②2차 촉진: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1.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연차휴가 사용 촉진 효과가 발생

 

※ 노무수령 거부

노무수령 거부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놓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절차

①1차 촉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 고지 및 사용 시기 지정 요구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
2.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구

 

②2차 촉진: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하지 않은 경우)

 

1.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2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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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원활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 보전의 수단으로 악용됨을 방지하고 연차휴가의 본래 사용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인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법이 개정되어 1년간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즐거운 휴가 시즌을 알차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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