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9-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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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의미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운용에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지급액 형태	적립금	부담금
운용 형태	회사 운용	근로자(가입자) 운용
운용방법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액으로 보장(적립금) 사용자가 투자를 통해 마련 적립금을 마련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좌에 매년 정기적으로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적립 근로자와 금융사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
장점	- 높은 안정성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 - 퇴직 진전 임금 인상율이 높을 경우 유리	- 운용에 따라 수익 증가 - 근로자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 가능 - 사유에 따라 적립금의 중도인출 가능
단점	-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원금은 보장되지만 실 생활비는 감소 - 낮은 임금상승률과 임금 피크제 도입 등으로 지급액은 감소 - 중도인출 불가능	-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근로자의 책임) - 퇴직 시점까지 지급받을 퇴직연금 금액이 미정

 

 

납입방법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납입액 형태	적립금	부담금
납입 방법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 *최소적립금 기준책임준비금 × 최소적립비율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월납·분기납·연납 등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 *부담금 수준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책임준비금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①퇴직급여 예상액 또는 ②(예상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간임금총액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급여지급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급여지급	- 급여수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함 - 지급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 - 지급기한: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지급기한: 직전 정기 부담금 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 -주의사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확정기여형 중간정산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허용
•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만 가능
• 중도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

 

*중도인출 사유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

 

 

가입기간

•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함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에 포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퇴직급여 미지급시

1.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지연이자: 지정된 지급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3.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확정기여형 부담금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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