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7-1.] 연차유급휴가 (휴가 대상, 부여방법, 사용시기, 미사용시)

연차유급휴가

휴가대상 · 부여방법 · 사용 시기/방법 · 미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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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의의가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적용 예외 근로자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①연차유급휴가 일수의 산정

 

• 출근율의 계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방법

 

구분	출근일	소정근로일수
원칙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날	역일인 365일에서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제외한 날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1.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임신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기간 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2.적법한 쟁의행위기간 3.기타 위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전제)

근로제공의무 정지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5일을 기본으로 하여 1일씩 추가 부여

연차유급휴가 가산 계속근로

 

사용 시기

①원칙: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시기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음
•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함

 

②예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1)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2)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휴가 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함
•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①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함
• 휴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만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②산정기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③지급일

•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함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확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절 시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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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날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휴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여 더 긴 여름휴가를 즐기시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연차유급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사용 시가와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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