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10.] 최저임금 준수 (효력, 적용대상, 준수여부, 처벌)

최저임금 준수

효력 · 적용대상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 미준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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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①임금률을 높이고, ②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율을 없애고, ④근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소득 재분배를 실현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 제6조)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 적용제외 사업 및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
  • 가사(家事) 사용인 (가구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등)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1. 최저임금 판단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입분'을 구하고
2.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에
3. 시간단 최저임금

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준수여부

 

①최저임금 산입분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공제하여 구한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분 계산방법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구분			산입 여부
매월 지급	ⓐ소정근로 외의 임금	①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미산입
		②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③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④기타 ①, ②, ③에 준하는 임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①매월 지급하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월 환산액의 20% 초과분 산입 ('20년 기준)
		②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생활보조·복리후생성 임금	①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미산입
		②통화로 지급	월 환산액의 5% 초과분 산입 ('20년 기준)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산입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미산입

 

②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때 임금을 일급·주급·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야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최저임금 산입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는 기준 시간 수를 의미합니다.

 

*임금 산정 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일(day)' 단위로 정해진 임금: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week)' 단위로 정해진 임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일 처리 시간 수
• '월(month)' 단위로 정해진 임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일 처리 시간 수) × (365 ÷ 7일 ÷ 12월)

 

수습·시용(인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①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 기간을 두기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임금 지급이 가능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습·시용 기간을 3개월 이상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 가능 기간은 3개월로 한정

 

②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 불가능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
• 단순노무 직종은 기능 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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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 하기 위하여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이므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함

 

 

최저임금에 미달한 계약 (미준수)

①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금액에 대한 계약 내용은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②근로자는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③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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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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