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연금 (가입조건, 지급방식, 월 지급금, 가입절차, 제출서류, 예상연금조회)

농지은행 농지연금

가입 대상 · 지급방식 · 가입절차 · 제출서류 · 예상 수령액 모의계산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안정 지원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과 함께 가입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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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의 또 다른 사업인 농지매매와 임대, 위탁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매매 (경영회생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사업 (장기임대, 임대수탁, 비축농지임대)

 

■ 목차

1. 가입조건
2. 지급방식 (수령액 모의계산)
3. 가입절차
4. 농지연금 장점

 

 가입조건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 (2021년의 경우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일 것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 필요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일 것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되는 요건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제외 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자녀, 형제를 포함한 제3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는 농지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선택

 

 

 지급방식 (수령액 모의계산)

 

1. 월 지급금

 

• 상한액 3백만 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 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2.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됩니다.

 

• 종신형
  • 정액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일시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형
  •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농지연금 지급방식별 가입연령

 

3. 적용금리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신청자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 2%
•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재산정)

 

4. 예상연금조회

 

• 농지은행 통합포털 : 농지연금 예상연금조회 (열기)

 

 

※ 현재 정확한 예상 연금 금액 산출을 위한 완전생명표 적용을 위해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합니다.

     (작업 기간 : '22. 1. 4(화) ~ '22. 1. 14(금))

 

 

 

 가입절차

 

1. 가입절차

농지연금은 연금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받으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접수 신청 (신청하기)
• 오프라인 : 농지연금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 (문의전화 : 1577-7770)

 

농지연금 가입절차

 

※ 농지연금 신청 전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접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pdf

0.31MB

 

 

2. 제출서류(구비서류)

 

농지연금 가입시 제출서류

 

※ 발급 처리기관

 

• 민원 24(열기)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농지원부 등본, 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열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 일사편리(열기) : 부동산종합증명서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열기) : 부동산(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연금 장점

 

1. 부부에게 종신 지급

농지연금은 가입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 전액이 감면됨,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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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비슷한 형태의 농지연금은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조건과 신청 전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현재 예상 연금 수령액 모의 계산기가 사이트 점검 중에 있으니 1월 14일 이후에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은행 농지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