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사업 (장기임대, 임대수탁, 비축농지임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임대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비축농지임대사업 · 임차료 검색

농지은행의 사업중 위탁사업은 임대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전업농 드의 영농규모화 촉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임대인은 안심하고 농지를 위탁하고, 임차인은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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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의 농지매매(경영회생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와 관련된 사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매매 (경영회생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목차

1.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2. 농지 임대수탁사업
3. 비축농지임대사업
4. 농지 가격 · 임차료 검색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직업전환 또는 은퇴를 희망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1. 임대 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사실상 논·밭)을 기준으로 함)

 

2. 임대 대상자

 

• 직업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한 자)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하는 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 (최대 임차면적 1ha 이하)

 

3. 임대기간

 

• 5년 ~ 10년

 

4. 임대료 산정

 

• 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료 상한 : 읍·면·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농지임대수탁사업

 

부득이한 사유(노동력 부족·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1. 임대 대상농지

 

•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 전·답·과수원, 그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포함(단,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제외)
•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
• 수탁 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설

 

2. 임대 대상자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법인('96년 이전 취득자에 한함)

 

3. 임대기간

 

• 5년 이상
  •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

 

4. 임대료 산정

 

• 당해 농지에 대한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5. 위탁수수료

 

• 농지임대 위탁 시 : 연간 임대차료의 5% 매년 부과
• 사용대 위탁시 : 건당 100천 원(계약 시 1회)
  • 10년 이상 위탁 시 산출된 수수료의 25%가 감면 (위탁자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

 

 

5. 임대 혜택

 

•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절감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 : 중과세(일반과세 +10% → 일반과세(6~42%)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제외
• 농지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장

 

 

 비축농지임대사업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 은퇴, 이전·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자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2. 지원조건

 

• 임대조건 : 5년
  • 단, 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 55세 이하의 자가 논에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임차인과 합의하는 기간,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함
• 임차료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 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 식량작물 적정생산을 위하여 농가는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경하여야 함
  • 단, 임대기간 만료 연도에는 다음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타작물을 재배하고 휴경 금지

 

3. 지원자 선정 우선순위

 

• 전업농육성대상자
  • 1순위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 2030 세대
  • 3순위 : 후계농업경영인
  • 4순위 : 귀농인
  • 5순위 : 일반농업인

 

 

 농지 가격·임차료 검색

 

1. 농지 임차료 정보 (검색)

제공되는 '전국 농지 임차료 조사'자료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대상 농지 중 임대차 중인 농지를 표본 추출하여 2021년도부터 매년 조사한 임차료 자료입니다.

 

농지은행 임차료 정보

* 해당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농지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임차료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필지별로 임차료를 비교할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농지 가격 정보 (검색)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지 취득에 필요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지원하여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를 얻어 농지 실거래 가격정보와 표준지 공시지가 정보,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지은행 농지 가격 정보

*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의 지번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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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사업 중 농지 임대·임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길 바라며, 농지 매매 가격 및 임차료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농지은행 통합포털 또는 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농지은행통합포털(www.fbo.or.kr)
• 문의전화 : 1577-7770

 

농지은행 임대 및 위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