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매매 (경영회생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 매도(경영회생사업) · 농지 매입(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예비)농업인들에게 쉽게 농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농지의 수탁 · 농지매입비축 · 경영회생 · 농지연금 사업을 통해 국내 (예비)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업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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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합니다.

 

 

1. 지원대상

• 사업신청연도를 기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농업재해로 연피해율이 50% 이상
• 또는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농가채무액이 4천만원 이상
• 자산(소유 모든 부동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

 

2.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매입대상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3. 매입가격

• 농지 : 감정평가금액
•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 종료시점(7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
• 지원한도 : 농업인 10억, 농업법인 15억

 

*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60,000~105,000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제외(단, 지역별 세부단가 차등 적용)

 

4. 임대조건

• 임대기간 : 7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료 :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 이내

 

 

5. 환매조건

• 환매시기 : 임대기간 중 언제나
• 환매가격 : 환매시점 ①감정평가금액 ②농지매입가격에 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단, 농업용시설은 매입가격)
• 환매금액 상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농지은행 농지매도 환매상환 조건

 

 

 농지 매입(여신)

 

농지매매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고 이를 (예비)농업인 등에게 매입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성장단계별(경영규모, 영농경력을 기준으로 진입·성장·전업으로 구분) 맞춤형 지원 및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 진입·성장단계 농가 집중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1. 지원대상

• 전업농육성대상자
• 전업농업인
• 농업법인 등

 

* 단, 2년 초과의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함

 

2. 지원자 선정

• 1순위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 2030세대
• 3순위 : 후계농업경영인
• 4순위 : 귀농인
• 5순위 : 일반농업인 (40대, 50대, 60~64세 순으로 지원)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농지구매 지원자 선정 순위

 

3. 지원조건

• 지원한도 : 36,000원/3.3㎡ (단, 청년후계농 및 생애첫농취득지원의 경우 46,000원/3.3㎡)
• 매입가격 :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 의무사항 :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최초 2년간 벼 외 타작물 재배 의무

 

 

* 대상자별 지원 내용

농지은행 농지매매 지원내용

 

 

※ 상담신청

전화 : 1577-7770

홈페이지 : 농지은행통합포털(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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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의 사업 중 농지매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예비)농업인의 농업 진입을 수월하게 도와주며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지은행통합포털과 2021년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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