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고도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고도지구의 지정과 그 제한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하였으나, '14.3.19. 층수제한은 폐지하고 높이만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주요 산, 문화재와 주요 국가시설 보호와 공항 주변 등 총 10개소(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에 89.6㎢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도심 주요부 등 특히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스카이라인 계획에 의하여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토지의 고도이용·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시가지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 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비추어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 내 전체 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가지 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 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