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공개공지

공개공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 시에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지역에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범위는 대지면적의 1/10 이하이며, 그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공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을 위한 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공지를 말한다.

건축 시 대지면적 일부에 대해 확보해야하는 공개공지와 달리 공공공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다.

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세워지는 일정 기준의 건축물은 환경을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②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위의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