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공동구

공동구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설치/설계 기준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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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다.

 

공동구 (출처. 서울시 도시계회국)

 

용어설명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 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규정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구 설치 시 배수펌프, 환기설비, 전원, 누전차단기, 통신설비, 출입구 등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공동구의 설치계획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점용시설 상황 및 관련 사업계획 유무를 조사하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동구에 수용되는 수용시설물 현황
2. 공동구 설치사업의 기본방향
3. 공동구 설치계획기간 등

 

공동구의 설계계획

1. 사업시행자는 공동구가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성, 내구성 및 수밀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때 수용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주변 환경의 보전 등 다양한 제약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공동구의 매설 깊이는 「공동구 설계기준」 및 「공동구 표준시방서」를 따라야 하며, 공동구 이외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공동구를 설치하려는 위치에 지중 매설물 등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위치 및 구조 등을 정한다.
4. 공동구 내 통로는 유지보수 작업 시 소형 기자재 등을 들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관리 

1.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 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동구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공동구의 결정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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