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관리지역

관리지역

정의 · 용어설명 · 용적률 · 건폐율 ·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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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 관리지역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용어설명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지역으로 보전뿐만 아니라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다.

 

관리지역은 개발 및 보전의 성격으로 구분되므로 자연환경, 농업 적성, 이용실태, 인구 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 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같은 관리지역이지만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관리지역의 용적률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보전관리지역: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80% 이하
•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

구분	건폐율	용적률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관련 법규

•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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