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부과대상 · 감면대상 · 납부기간 · 부과산식(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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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광역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용어설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토자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재원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도시의 기반시설 중 하나인 교통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인근 주차장과 공영차고지 등을 말한다.

 

또한 대도시권이란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청원군·옥천군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부과대상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기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징수된 부담금의 4/10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 특별회게 중 경제발전 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6/10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하여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감면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건설, 이주택지 및 주택건설, 사회기반 시설민간투자 부대사업,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주택건설(부과하지 아니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주택 재개발·재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사업(50% 경감)

 

 

부과 및 납부기한

• 부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부과산식

①택지조성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용적률/200)] - 공제액

*공공시설, 학교, 임대주택건설 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부과율: 수도권 30%, 지방 15% (지방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 가능)

 

 

②주택건설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 공제

**부과율: 수도권 4%, 지방 2% (지방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 가능)

 

 

관련 법규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광역교통법」 제11조
• 부담금의 산정기준: 「광역교통법」 제11조의3,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 적용범위: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2조
•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