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정의 · 용어설명 · 수립절차 · 수립권자/승인권자 · 관련 법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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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내외를 목표연도로 설정하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 지역계획(광역권 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광역계획권 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광역계획권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한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 도시계획상에 도시기본계획이 포함해야 할 내용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 시·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승인권자

•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권자인 경우: 도지사

 

 

수립절차

① 광역도시계획의 입안

1. 입안권자
2.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
3. 계획안 작성

 

②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의견청취 (미리 관계 시·도 또는 군 의회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3. 설문조사

 

③ 광역도시계획 승인 및 확정

1. 자문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2. 심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3. 확정·송부
4. 공고·열람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5. 승인 신청서류

 

④ 절차의 진행

입안권자는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하여 그 청취 의견 등의 결과를 합일적으로 검토·반영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수립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승인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제4장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광역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