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 자격 · 업무 · 직무교육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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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3항~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4항"은 "법 제18조제4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5)

구분			보건관리자 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제1호~제22호까지의 사업 (광업·섬유제품 염색·모피제품제조업·신발 제조업· 화학제품및 의약품 제조업 등)	50명 ~ 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 ~ 2천명 미만	2명 이상
		2천명 이상	2명 이상
	제2호~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50명 ~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 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2명 이상
	제24호~제43호까지의 사업	50명 ~ 5천명 미만 (*제35호 사진처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5천명 이상	2명 이상
공사금액	제44호 사업 (건설업)	800억원 이상	1명 이상

 

*제44호 사업(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이라면 보건관리자는 8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됩니다.

 

*대상 사업의 종류 (별표 5)

보건관리자 선임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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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조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 보건관리자는 표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함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보건관리자는 배치 및 평가 · 지도에 관하여는 제18ㅈ호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해야 함

 

업무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3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110조
·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	· 제31조제1항
·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1목부터 4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직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보건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규교육: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의사인 경우는 1년)
•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교육시간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별표 5)

신규교육	보수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게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위행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태료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500만원 이하
• 명령을 위반하여 보건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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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보건책임자를 보좌하며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와는 다르게 선임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업무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