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이사회 승인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대상 회사 · 계획 수립 · 관리체계 · 과태료 · 관련 법령

'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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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하고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것을 지속하여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없으며,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과 동시에 경영의 일부로써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성실 이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대상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 위 이내의 건설회사

 

 

수립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실행전략

①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을 세우고,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전달
•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 설정 및 정기적 평가 실시

 

②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 시설, 장비)을 배정합니다.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 확인
• 기업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 배정

 

③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설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 경영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설정
• 주요 내용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안전보건관리 체계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관련 법령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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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은 경영책임자 등이 명확한 관리체계와 기준 확립을 세우고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충실히 수행해야 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근무지에서의 주요 사망사고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중소규모 사업장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경영진은 먼저 탄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사회 보고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