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자격 · 주요 업무 · 직무교육 · 선임 신고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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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급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 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3)

구분		안전관리자의 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0명 ~ 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50명 ~ 1천명 미만 (부동산업·사진처리업의 경우 100명 이상 ~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2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120억원 ~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800억원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1,500억원 ~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2,200억원 ~ 3,000억원 미만	4명 이상
	3,000억원 ~ 3,900억원	5명 이상
	3,900억원 ~ 4,900억원	6명 이상
	4,000억원 ~ 6,000억원 미만	7명 이상
	6,000억원 ~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7,200억원 ~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8,500억원 ~ 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

 

*대상 사업의 종류 (별표 3)

안전관리자 적용 사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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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의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⑦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4.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다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사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6.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⑨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주요 업무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 심의·의결한 업무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의무	· 법 제19조제1항 · 법 제29조의2제1항 · 법 제20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법 제34조제2항 · 법 제35조제1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법 제42조제2항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신규 교육: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 보수 교육: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교육시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조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과태료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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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사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