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보고 상황, 보고 내용,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법적 근거 · 보고 상황 · 보고 내용 · 산업재해조사표 · 제출방법 · 벌칙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 개요·피해상황·조치 및 전망 등을 기록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은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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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기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재해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관련 사항

•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 휴업 일수에 재해 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휴무일 등은 포함
•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여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pdf

0.14MB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전자민원)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벌칙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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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해당 재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기록하고 보고할 의무 또한 지게 됩니다.

 

보고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중대재해와의 차이점과 함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대한 사항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 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6. 위험성평가 (진행시기, 평가절차, 지원시스템, 과태료)

7. 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표시방법, 용도별 표지 및 색상, 부착장소, 과태료)

8.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벌칙)

9.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통 유발 요소, 예방조치, 사후관리, 과태료)

10.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과 비교, 재해의 범위, 벌칙)

 

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