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예방조치, 사례, 과태료)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적 근거 · 조치기준 · 예방조치 · 사례 · 벌칙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조치 책임범위 확대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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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기준

도급시 안전·보건 조치 기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간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 운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②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계 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① 2일에 1회 이상 실시 사업

• 건설업
• 제조업
• 토사석 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②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사업

• ①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과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과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합니다.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설
• 세면·목욕시설
• 세탁시설
• 탈의시설
• 수면시설

 

 

도급사업 사망사고 사례

① 도급인의 사전 안전조치 미흡

도급사업 사고 사례 (1)

 

② 유해·위험정보를 사전에 미제공

도급사업 사고 사례 (2)

 

③ 혼재 작업 시 도급인의 안전관리 소홀

도급사업 사고 사례 (3)

 

④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계약 관행

도급사업 사고 사례 (4)

 

 

벌칙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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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으로 인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도급인의 경제적 손실과 법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도급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 시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6. 위험성평가 (진행시기, 평가절차, 지원시스템, 과태료)

7.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표시방법, 용도별 표지 및 색상, 부착장소, 과태료)

8.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벌칙)

9.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통 유발 요소, 예방조치, 사후관리, 과태료)

10.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처벌과 비교, 재해의 범위, 벌칙)

11.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보고 상황, 보고 내용,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