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8월 18일부터 시행 (시행일, 설치기준,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시행내용 ·시행일 · 설치 및 관리기준 · 과태료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해당 의무의 시행기준과 설치기준 등을 살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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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의무화

■ 개요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시행대상)

• 2022. 8. 18.부터 시행 (다만,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 8. 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3. 8. 18 시행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에 따라 별표 21의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법 제128조의2 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말한다.

 

 

 

과태료

• 미설치 시 과태료 : 1천 5백만원 이하
• 설치 ·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제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아래의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과태료 부과는 아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2.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첨부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안내(열기)

 

[산업안전보건법]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웹용).pdf

1.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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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는 이미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설치 의무가 유예됩니다.

설치의무 사업장과 제재대상을 확인하시어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