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자율점검 실시(4.11~5.3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도 자율점검 실시

점검기간 · 제출대상 · 자율점검표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집단 중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MSDS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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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기간

 

• 2022. 4. 11(월) ~ 5. 31(화)

 

 

자율점검 실시 목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정보 · 응급조치 요령 ·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된 자료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의 취급 및 관리방법 등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MSDS 작성 및 제출 현황, MSDS의 적정성, 영업비밀 승인 이행, MSDS 현장 게시 및 근로자 교육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율점검에서 고용노동부는 각 제조·수입사가 MSDS에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영업비밀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는지, 화학제품의 법적 규제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자세한 설명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자료제공, 게시, 교육, 경고표지부착)

 

제출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의 항목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물질은 아래의 유해인자 분류기준 [별표 18]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해인자 분류기준(별표 18).pdf

0.19MB

 

 

자율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자료실 또는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표 작성 시 구성성분과 함유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자율점검표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실시 후 7월부터 MSDS 이행실태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위기재 및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상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제조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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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부실작성 및 유통이 적발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MSDS의 자율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와 자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임에도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조속한 가입을 요청하였으며 허위기재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점검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자율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