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상시근로자 수 안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공사금액 ·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을 두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명시하는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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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자격), 주요 업무, 직무 교육과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전관리자 포스팅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안전관리자의 선임 공사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지정되어 있으니 아래의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별표 3)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기준

 

※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봤을 때 공사 시작과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 선임 지침 안내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중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해석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16.2.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 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② '20.1.16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 수급인은 100억 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단계적 확대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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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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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사전에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