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우선공급과 특별공급(공통)의 신청자격 (+월평균소득 조회, 일반공급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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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특별공급(민간·공공분양 공통)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우선공급과 사회적 우대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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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구분, 공급의 종류

2.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3. 일반공급 신청순위 (청약 1순위·2순위란, 투기과열지구)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은 조건에 따라 ①일반공급, ②우선공급, ③특별공급이 있습니다. 

 

1. 일반공급: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
2. 우선공급: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
3. 특별공급: 사회적 우대계층(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우선공급 신청 자격

①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우선하여 분양

 

②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부지 소유자

건축주가 아래에 해당하는 호수 이상으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건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는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그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30호(戶)
  • 다만, 한옥 및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일 경우 50호(戶)
• 공동주택: 30세대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50세대
    •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일 것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것

 

③ 임대사업자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회사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포함)
• 집합투자기구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포함)
• 입주자 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 (법인에 한함,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포함)

 

④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신고된 직장주택조합(조합원이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 한함)에게 그 건설량의 40%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 '단체공급'이라 함)

 

• 조건: 국민주택을 단체공급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우선공급 순위
  • 제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4km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제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8km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제3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조합원의 평균 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자

대구모 택지개발지구(수도권의 택지개발사업 시행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 지역으로서 면적 66㎡ 이상인 지역) 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래 구분에 따라 우선 분양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 주택건설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지역 중 면적이 66㎡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수의 30%의 범위 내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될 수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 자격

①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 적용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될 것

 

※ 가구당 월평균소득 검색 (아래를 참조하여 주세요.)

국가통계포털 - 통계표

 

 

② 신혼부부

사업주체는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민간분양: 85㎡ 이하 주택의 20%
• 공공분양: 주택의 30%
• 신혼부부 신청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일 것

 

③ 노부모 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을 것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④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어 85㎡ 이하의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외)
• 택지개발지구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
• 도시개발지구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
• 주택지구 내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

 

⑤ 외국인

사업주체는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공공분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인 외국인에게 현재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10%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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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의 경우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지만 특정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배려 계층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항목을 잘 구분해야 하고, 1세대 당 1회로 생애에 걸쳐 한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격이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이 불가하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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