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대상, 지원인원, 근로조건(인건비), 지원절차)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지원대상 · 지원인원 · 근로조건 · 업무내용 · 신청방법

보조교사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 기준과는 달리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생활에 맞춰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대상기관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근로 조건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대상,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인건비(급여), 신청방법)

 

 

지원 대상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운영하되, 아래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 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반을 2개 이상, 정원 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영아반 : 0세·1세·2세아반

*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전체 정원 충족률이 아닌 영아반 충족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 지원 제외 대상기관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지원 내용

①지원 인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 1명씩 지원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씩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아 현원 3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
• 영아반 3개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 (정원 충족률 50% 이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인원 예시

 

② 지원 세부기준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시 정원 충족률 50% 미만도 선정 가능

 

 

보조교사 지원내용('21년 3월 ~ '22년 2월)

① 근로조건

보조교사는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 가능(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근무를 원할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가 필요(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인건비는 국고 부담)

 

② 지원단가(인건비)

 

• 월 1,011,000원 지원 (1일 4시간, 주 20시간)
  •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며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 인건비는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

 

 

③ 보조교사 자격

 

• 보육교사
• 특수교사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 곤란 시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전체로 배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지원절차(신청방법)

① 지원 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은 지원대상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 '21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영아반 수 등 지원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21. 3.~'22. 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보조교사 지원기관 선정 시 지원 제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도록 유의
• 보조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② 채용 및 임면보고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를 실시합니다.

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 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이 가능합니다.

 

③ 임면 승인

시·군·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합니다.

 

④ 인건비 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⑤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 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보조교사를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 지급된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적발된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조교사 지원목적 부적합 사례

 

---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의 근로조건 및 지원 단가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2021년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열기)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