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급여 (시행목적, 대상, 채용절차, 근로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시행 목적 · 대상 · 지원사유 · 급여(인건비) · 채용방법 · 자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해당 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단기간의 결원으로 업무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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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시행목적
2. 지원내용
3. 대체인력 채용
4. 근로기준(인건비,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근무 수당)

 

 

 시행 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에 따라 시설 종사자가 휴가 사용이나 교육 참여 등으로 결원 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자기 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시설 종사자가 부재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약 (직종별 기본급, 호봉표, 수당)

 

 

 지원 내용

 

1.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반드시 지원 대상시설에 포함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역특성 및 사업운영 여건 등에 따라 대상시설을 조정 운영합니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동일한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은 1회 연속 7일 이내(주중 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이월 불가)이며, 지역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 지침으로 동일한 종사자에 대해 30일 이내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1일 8시간 파견 원칙(분할 사용 불가), 단기직의 경우 8시간 이내 파견 가능
• 신청시설과 대체인력 동의 시 주 40시간(토, 일 포함) 이내 파견 가능

 

3. 사업 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동안 운영)

 

4. 지원사유

 

• 휴가 (결혼 우선)
• 교육
• 기타 시설 종사자 결원 발생

 

5. 우선순위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 이하) 우선 지원
  • 5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돌봄 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시설장 포함

 

 

 

 대체인력 채용

 

1. 채용기준

 

• 공통기준 :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조리직 및 시설 추천 단기 돌봄직을 운영할 경우 65세 이하 채용 가능)
• 돌봄직 및 관리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 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자격 취득 졸업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 조리원 : 단체급식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채용 1순위),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채용 2순위)

 

2. 채용방법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채용 절차

 

1. 채용공고 : 공개채용 원칙,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
2. 제출서류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채용 공고 시 지원 및 제출
3. 서류심사 : 응시자의 업무수행능력, 학력 또는 경력의 업무 연관성 등이 해당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4. 면접 실시 
5. 최종합격자 발표

 

3. 대체인력 업무

대체인력은 해당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근로계약기간 동안 해당 센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게 됩니다. 대체인력은 소속 대체인력지원센터의 복무규정(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지휘·감독을 받아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해당 종사자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업무범위

 

 근로기준

 

1. 인건비

 

• 돌봄직 : 월 2,465천 원
• 조리원 : 월 2,311천 원
• 관리직 : 월 2,283천 원
• 단기 돌봄직 : 10,060원/시간
• 조리원 : 9,430원/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인건비

* 급여 외 각종 부담금 및 적립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집행되며, 교통비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

 

3. 휴일 · 연차유급휴가 ·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수당

 

①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휴일 구분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 휴일 종류별 적용대상

휴일 종류별 적용대상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 :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일수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5일을 기본으로 하여 1일씩 추가 부여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

 

③ 연장·야간·휴일 근로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
• 휴일근로 : 휴일로 정해진 날이지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유급휴일일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추가 지급)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연장·야간·휴일 근무 가산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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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급여) 및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체인력은 신청, 파견, 복무 등 대체인력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그 운용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 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게시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