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일, 기재사항, 교부방법,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실시

(2021. 11. 19.~)

시행일 · 기재사항 · 교부방법 · 작성방법 · 위반 시 제재(과태료)

근로관계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11월 19일부터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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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2.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3.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pdf

2.74MB

 

 

시행일 

• 2021. 11. 19.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기타 기재사항 : 근로자 특정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

 

① 근로자 특정 정보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사항 (출처. 고용노동부)

 

② 임금지급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사항 (출처. 고용노동부)

 

③ 임금 총액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사항 (출처. 고용노동부)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사항 (출처. 고용노동부)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사항 (출처. 고용노동부)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사항 (출처. 고용노동부)

 

교부 방식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교부 방식(예시)
  •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 전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달
  •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 근로기준법령상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합니다.

 

 

작성 방법

①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명세서 서식을 만들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등을 활용하거나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허용)

 

②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PC, 스마폰 등 정보처리 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이 가능하며, 해당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작성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예시

임금명세서 관련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②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제공된 서식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고 업로드하면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 개별 작성 :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 작성
• 일괄 작성 :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교부시기

시행일(21. 11. 19.) 이후 임금 지급 시부터 적용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을 지급하는 때 :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일용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을 의미
•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 청산 시 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태료

임금명세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과태료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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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교부 의무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소규모 사업 등에서 임금명세서 미지급 또는 임금 총액만을 알려주는 관행으로 일어나는 분쟁 등을 해결하고 투명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시행 목적입니다.

 

정해진 임금명세서 양식은 없지만 필수기재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