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제(세금)혜택 (소득세·상속세·증여세, 자동차구입, 의료비·보험료)

장애인 세제혜택(세금 혜택)

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자동차 구입 관련 · 기타

등록장애인의 세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 다양한 분야의 세금 혜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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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소득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소득세법 제51조)
  • 부양가족(직계족·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신청방법 : 장애인증명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장애인 소득세 공제신청

 

상속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생략)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 가액 - (1천만 원 × 기대여명의 연수)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공제액에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장애인 상속세 공제

 

증여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최고 5억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탁기간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 증여세 부과사유

1.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는 제외)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자동차(차량) 관련 세제 혜택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연도분 부과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신청방법
  
  • 국세청소관 관할 세무서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장애인용 차량 지방세 감면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의 차량 중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 이륜자동차
•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세무과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차량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노인장기용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 30% 경감    □ 장애전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 20% 경감

※ 신청방법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기타 세제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관세감면 장애인용품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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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 출원 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1~3년 차 등록료 ·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보장구(2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 휠체어
  • 보청기
  •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 목발
  • 성인용 보행기
  • 욕창예방물품 (매트리스 · 쿠션 · 침대에 한함)
  • 인공후두
  • 장애인용 기저귀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구매 시에 한함)
  •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용 전자 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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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관련 법령 모음 ▼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대상자,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2.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등록증 발급방법 (신청방법, 절차,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양도 금지)

3.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

4.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 수급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 장애인연금과 비교)

5. 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 혜택 + 수당, 교육, 의료지원, 공공요금 등)

 

 

장애인 세제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