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발급 & 장애인등록 취소신청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대상 · 발급방법 · 등록취소 방법

장애인증명서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결함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 공제를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심신상실자·정신지체자·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등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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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으로 신분 확인
  • 다만,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 생략 가능
  • 사망 장애인에 한하여 가족이 연말정산 등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 신청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

 

 

※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방법

① 방문신청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담당부서에서 신청

 

② 무인민원발급기 출력

 

③ 정부24

•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 (출처. 정부24)

 

※ 장애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주의사항

허위 장애등록으로 확인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허위로 등록된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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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신청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소유자에 한함)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 취소처리가 됩니다.

장애인 등록 취소 처리 후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장애인자격이 복원되지 않으므로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서 재 등록하여야 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처리방법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 1부, 장애인복지카드
• 제출방법
  • 읍·면·동사무소 복지과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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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등록대상, 신청방법, 철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등록증 발급방법 (신청방법, 절차,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양도금지)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장애인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