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 혜택 + 수당, 교육, 의료지원, 공공요금 등)

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 혜택)

연금/수당 · 보육/교육 · 의료/재활 · 공공요금 할인/감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활 속 다양한 부분에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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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수당

 

장애인연금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20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 원
  • 부부가구 : 195.2만 원
•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10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에 해당)	□ 월령별로 월 10~20만원 정액지원 - 0세~35개월 : 20만원 - 36개월~86개월 미만 : 10만원 *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 보조금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 월 551,000원

 

 

보육 · 교육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 0세~ 만 12세 장애아동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 만 8세까지 해당)
• 지원내용 (※가구소득 수준과 무관)
  • 종일반 : 47만 8천 원/월
  • 방과후 : 23만 9천 원/월
  • 만 3세~5세 누리장애아보육 : 47만 8천 원/월

 

 

교육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연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일반교육지원 인력 :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전문교육지원 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 집합교육 : 등록 장애인 □ 방문교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집합교육 :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OA운용·생활활용·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 방문교육 :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심 1:1 무료 교육 (총 20회, 1일 3시간씩 주 3회 실시)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특수교육보조원 지원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 방과후 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교육학생 희망자 전원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만 12세~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시·군·구청장이 소득,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월 44시간 방과후 활동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의료 · 재활지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의료기관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2차, 3차 의료기관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본인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는 지원 제외)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3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 20% 경감 □ 6·7등급 상이자 : 10% 경감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그 피부양자인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기타 비용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 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 장애 : 1만 5천원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 출산(유산·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유산·사산 포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 1명당 70만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명당 7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공공요금 혜택

 

전기/가스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6~8월) 월 2만 원 한도, 기타 계절 월 1만 6천 원 한도에서 정액 감액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자(알뜰폰, MVNO)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유선통신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 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교통 및 차량 관련 혜택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 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30~50% 할인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표지) 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특별교통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주차 가능 스티커(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장애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