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매개시설 설치기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 매개시설 설치기준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설치 의무/권장사항 구분

장애인 편의시설은 대상시설별로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그 밖의 시설로 구분되며 각 시설마다 설치 의무사항 유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편의시설의 세부사항별로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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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운영기준과 2. 장애인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를 구분해보았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의 법적근거와 대상시설별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의 설치기준을 상세표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출입구 접근로

 

1. 접근로란

대상시설이 위치한 대지의 경계선 경계선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상시설의 주출입구(문) 전면까지의 진입동선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말합니다.

 

주출입구 접근로는 모든 대상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접근로를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주출입구 접근로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 독립된 각 건축물마다 접근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유효폭 및 활동공간

유효폭은 문 개방시 유효폭을 말합니다. 여닫이 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하고, 미닫이 문의 경우는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 합니다. 양여닫이 문의 경우는 한쪽면의 문만 열었을 때를 유효폭으로 하며, 복도에서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의 폭을 의미합니다.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이로 하여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1.5미터 이상의 교행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출처.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3. 기울기

•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기울기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4. 경계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경계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5. 재질과 마감

•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재질과 마감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6. 보행장애물

• 접근로에 가로등 · 전주 ·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보행장애물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편의시설을 말합니다.

 

•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 설치장소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3. 주차공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공간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 주차구역의 너비 및 길이는 연속해서 설치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중심선을 그 기준으로 하나, 한 개소만 설치하는 등 다른 구역과 중복되지 않는 선의 경우, 두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유도 및 표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 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 표시 :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 표시 :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규격 :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
  • 안내표지의 기재될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1.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 턱낮추기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3.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7조의 2 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구(문)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설치 의무 · 권장사항 구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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