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Q&A] 1. 청약통장 (전환, 명의변경, 비과세, 예치금 등)

청약통장

전환 · 인출 및 일부 해지 · 예치금 · 명의변경 및 증여 · 비과세 · 기타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입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의 역할과 그에 따른 다양한 궁금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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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청약의 종류가 달랐으나(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현재는 기존의 청약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 주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계약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청 시까지)
• 적립방법 : 매월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개요

• 가입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가입기간 : 2년 이상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자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청약자격

• 만 19세 이상 (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당 1주택 적용
• 민영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 적용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는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하며,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단,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 담보 대출은 가능합니다.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 납입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년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이라면 재가입이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 요건은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가입 은행에 문의 혹은 주택도시기금포털 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총이자소득의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므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시 세대원으로 비과세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 중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을 총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무주택자였는데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우대이율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이율의 경우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게된 년도의 직전 연도 말까지만 우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예시) '21년에 가입 후 '23년에 주택 구입 시 : '22년 말까지 우대이율 적용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 예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예금 400만원(전용면적 102㎡ 이하)에 가입한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서울시로 이주한 경우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부족금액인 2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나요?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 청약예금 가입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깢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신청이 가능
• 청약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화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하여야 가능

 

 

청약통장이 압류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이 가능한가요?

압류 등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을 상환처리하는 경우 새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청약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3년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었습니다. 또한, 그 후 수차례 규정 변경을 통해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전환대상 :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전화하려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이며(단, 1순위 발생여부는 전환조건이 아니므로 기타 시·군 거주자는 1순위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일 다음날 이후 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부터 신청이 가능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을 불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야만 합니다.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을 불가합니다.

 

주택청약 시 필수인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와 관련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200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그 이전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확인하시어 전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한 청년분들은 비과세 등 혜택이 많으므로 해당 청약통장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청약통장에 대한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2021 주택청약 FAQ」를 참고하였습니다.

 

청약통장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