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

제도 소개 · 감면 대상 · 감면기간 · 감면 조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당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이 무엇인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소득세 감면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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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하여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률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만 적용되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감면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자(취업자) 및 취업시기별 감면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년(15~34세) · 60세 이상의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청년이 5년으로 감면기간이 가장 길며 그 외 취업자는 3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이 계속 개정됨에 따라 취업 연도별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감면대상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대상별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하단에 해석사례가 포함된 안내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

 

 

감면 조회 방법

사업장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신청을 진행하면 결과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신청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회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방법과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에서 조회하기 (관할 세무서 찾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감면신청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하기 (홈페이지)

기존에 My홈택스의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카테고리에 있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가 '기타 세무정보' 카테고리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소득 감면세 명세서를 조회하면 취업자 유형 및 감면기간 등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방법 및 명세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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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코로나 등 구인과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속된 세법 개정으로 감면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에 대한 자료를 링크하였으니 상담사례와 계산사례를 확인하시어 근로자와 업무담당 직원은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 후 회사에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202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매뉴얼

 

신청방법과 감면대상(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1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 감면율, 신청방법, 감면업종 조회,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