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은 얼마일까? (2022년 보육사업 주요내용)

2022년 보육교사 1호봉 및 보육사업지침 안내

보육료 · 시간제 보육서비스 · 장애아 보육 지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기타

지난달 1월 28일(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변경 및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으니 주요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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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단가 포스팅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 2022년 보육사업안내

※ 2022년도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단가 (호봉표)

 

 

 

보육료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장과 담임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급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 보육료는 '21년 대비 8%가 인상되었으며 보육료 인상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1호봉 월 급여 : 201.8만 원

2022년 보육교사 1호봉

 

 

시간제 보육서비스

2022년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외국국적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시간당 4,0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4월부터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아 보육지원 확대

① 장애아 보육료 인상

장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보육료가 6%가 인상되어 3만 원이 인상된 월 53.2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②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인상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치료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이 월 10만 원 인상(40만 원)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기준 완화 및 처우개선

①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 지원기준 완화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50%를 충족해야 보조교사를 지원했던 종전 기준을 영아반 정원의 50%만 충족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수급이 어려운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와 이용시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종전의 연장 보육 전담교사 시스템이 일단 선정되고 나면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보육교사 처우개선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를 인정받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수익금 30%
  • 만 1세 반 : 13만 1,700원
  • 만 2세 반 : 10만 9,200원
  • 만 3~5세 반 : 8만 4,000원

 

또한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도 영유아 돌봄에 힘쓰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 향상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담임수당)이 인상됩니다.

 

• 담임교사 : 월 24만 원 → 26만 원
• 연장 보육교사 : 월 12만 원 → 13만 원 

 

아울러, 대체교사 관자에게만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대체교사에게도 지급하고, 근무장소가 취약지역 또는 원거리 근무지일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는 유류대 지급이 가능하도록 여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

①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시기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근무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근무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이수하여야 합니다.

 

②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지원 우선순위

 

• 보조교사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또는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 대해 우선 지원
• 연장보육교사 : 보육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지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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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육사업 안내 개정사항은 2022년부터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해당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아동 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것처럼 올해는 아동수당을 만 8세까지 지급을 확대하였고, 영아수당 사업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처우 또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양육 여건과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함께 개선되길 바랍니다.

 

2022년 보육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