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법적 근거 · 적용 기계/기구 · 방호조치 · 해체 시 조치 · 대여 시 조치 · 벌칙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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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란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작업, 기타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망, 방책,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보호구의 착용, 출입금지, 작업중지, 대피, 안전교육 실시 등의 모든 행위가 방호조치에 속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 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호조치 기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그 기계·기구 본래의 기능 및 작업공정에 적합한 방호조치 등을 선택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호장치 등은 사용에 따라 항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탈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되 주유 및 이상 뮤우 점검 등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방호조치

①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

1.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 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막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룰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방호조치 해체 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다음의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방호조치를 해제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사업주는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실행)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 시 조차 사항

①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의 조치

위험기계기구 대여

 

② 대여받는 자의 조치

위험기계기구 대여

 

*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안전조치 기계기구설비

 

벌칙

유해·위험기계, 기구에 법에서 정하는 방호조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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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에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계·기구는 대여, 양도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항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어 안전관리자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6. 위험성평가 (진행시기, 평가절차, 지원시스템, 과태료)

7. 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표시방법, 용도별 표지 및 색상, 부착장소, 과태료)

8.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벌칙)

9.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통 유발 요소, 예방조치, 사후관리, 과태료)

10.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과 비교, 재해의 범위, 벌칙)

11.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보고 상황, 보고 내용,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1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예방조치, 사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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