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면제, 취소, 과태료, 온라인 신청)

안전인증

법적 근거 · 안전인증 대상 · 면제 · 취소 · 온라인 신청 · 벌칙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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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 모델명 · 제조 수량 ·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 · 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인증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 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 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 안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 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 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산업 표준 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③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53호 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44호 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① 안전인증 대상 기계·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대상 기계설비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10종)

프레스 · 절단기 및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곤돌라 · 고소(高所) 작업대

 

②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설비 및 방호장치·방호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취소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 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점검 사항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사용 여부
• 안정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기록 관리 여부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해체 여부
• 방호장치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유지 상태 등

 

 

관리 사항

•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않아야 함 (단,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 방호장치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안전인증 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온라인 신청

산업안전보건 인증원에서 안전인증 신청, 심사진행현황 및 안전인증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열기)
• 신청 절차

안전인증 온라인 신청절차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벌칙

안전인증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낳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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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은 해당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인증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확인하여 신청하고, 안전관리자는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인지에 대해 지도, 조언을 담당하게 됩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 법령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6. 위험성평가 (진행시기, 평가절차, 지원시스템, 과태료)

7. 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표시방법, 용도별 표지 및 색상, 부착장소, 과태료)

8.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벌칙)

9.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통 유발 요소, 예방조치, 사후관리, 과태료)

10.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과 비교, 재해의 범위, 벌칙)

11.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보고 상황, 보고 내용,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1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예방조치, 사례, 과태료)

1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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