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액 계산, 신고/납부 기간, 구비서류, 가산세, 환급 등)

부가가치세

용어 설명 · 과세대상 · 면제 대상 · 세액 계산 · 신고/납부 기간

구비서류 · 가산세 · 환급 ·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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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단히 예를 들어, 사업자가 사탕을 900원(매입세액)에 사와서 1,000원(매출세액)에 팔았다면 100원의 이익(부가가치)이 생기게 되겠죠? 100원이라는 이익은 고객(최종 소비자)이 지불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 기준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면제)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세급계산서 발급의무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입액)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 의무 O	발급 의무 O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0.5%	전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	모든 업종에 적용
세율	업종별 0.5 ~ 3%	10%
신고	연 1회	연 2회 (법인사업자는 연 4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천8백만 원 

 

 

면제 대상

일부 생활 필수품 판매업이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병원,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 (광고 제외)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세액 계산

구분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30%

 

 

과세기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①일반과세자

4월과 10월에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합니다.

(당해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②간이과세자

7월에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합니다.

(당해 예정부과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출 서류 (구비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제출서류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해당 세액 × 10~20% (부당 신고·환급은 40%)
  • 무신고: 해당세액 × 20% 
  • 과소신고: 해당세액 × 10% 
  • 초과 환급신고: 해당 세액 × 10%
• 납부지연 가산세: 해당 세액 × (2.5/10,000) × 일수

부가가치세 가산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환급 기준: 일반과세자 또는 연매출 4천8백만 원 ~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제외 대상
  • 연매출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19. 7. 1.부터 공급가액에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	모든 법인사업자
발급 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 1. ~ 그 다음 해 6. 30.까지	사업 개시일부터
발급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
불이익 (의무 위반 가산세)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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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각종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기본사항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사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올바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알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

 

1. 사업자등록 (신청기간/방법, 제출서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주의사항)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가입 대상, 가입방법, 가입기간, 가산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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