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약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적용 원칙 · 기타 사항 · 인건비 권고 기준 · 수당 기준 · 보수체계

2021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0.9%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비교를 위하여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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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목)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하였습니다. 21년도 인건비와 비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약 (직종별 기본급, 호봉표, 수당)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권장하여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법적 근거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첨부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1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_수정후(별표2_연도).pdf

0.63MB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 9)
  •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을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용대상 시설

 

 

 적용 원칙

 

1. 지급기준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개별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이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 지침에 명시 가능

 

2.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3.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지방자치 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소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의 급여 및 회계 기능 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기타사항

 

1.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2. 급여기준 적용 직위 분류

시설 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하며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종사자별 인건비 권고기준 (별표 1~4)

 

1. 2021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 생활시설의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 2,899,1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

 

2. 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3급), 간호조무사(4급)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료직 기본급 

 

3. 사무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2021년 사회복지시설 사무직 기본급

 

4. 관리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직 기본급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기타 직종)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수당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아래의 별표 8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 명절휴가비 : 복지관의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 원(배우자 4만 원, 둘째 자녀 6만 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시간 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를 지급한다.

 

[별표 8]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

 

 

 보수 체계

 

1. 봉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봉급 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 중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직위별·호봉별 인상분은 포함하여 지급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호봉획정

•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인정 경력 : 대상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 복무 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경력 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중 호봉의 획정 및 승급과 각 시설 유형별 개별 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 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 년수 산정
  • 종사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 한다.

 

3. 승급 및 승진

•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 자로 승급한다.
• 승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 <별표 6>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 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 연한'이라 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

 

* [별표 6]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별표 7]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 외 직종)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4. 승급의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18월), 감봉(12월), 근신 또는 견책(6월)

 

5. 퇴직금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회복지시설은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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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지방자치단체의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올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