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추진배경, 대상자 선정기준, 보장가구의 범위, 소득인정액, 주요 개정사항)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추진배경 · 대상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범위 · 주요 개정사항

차상위계층 사업은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는 점을 개선하여 사각지대 없이 차상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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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위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의되고 있으나,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기존에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해 복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주요특성

1. 기존 제도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단,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2. 선정기준 단순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고 사전이전소득 제외 등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선정기준

 

1. 대상자 선정기준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2022년 기준중위소득 50%

 

 

②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

 

2. 보장가구의 결정

차상위계층 혜택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위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단,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급자 가구에서 개별 보장 가능)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②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실종신고의 절차 진행 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
•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상근예비역(현역) · 사회복무요원 · 전문 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중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보장가구에 포함
•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③ 별도가구 보장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 가구를 의미합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의 적용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부분을 준용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기준 미만일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취업·창업자녀 판정소득액이 취업·창업 자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00%와 3,248,846원 중 더 높은 값 미만
• 재산기준 : 취업·창업 자녀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취업·창업 자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8% 미만

* 취업·창업 자녀의 소득 평가액 산정 시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차상위계층 별도가구 예시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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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1년도와 비교하여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지만 보장가구의 결정에 대한 기준과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등이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2022년 차상취계층 확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