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기준, 신청방법,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제도 설명 · 지원대상 · 급여기준 · 신청방법 ·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1조에 따르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급권자 기준, 급여 내용, 신청 등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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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흔히 의료보험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위해 시행됩니다.

 

 

 수급권자 선정기준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지원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이하인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2. 지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①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를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②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①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2022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2020년부터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아래의 항목에 대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달리 적용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대상 ('19. 1. 1 ~)

 

•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수급(권)자인 경우 (만 30세 미만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인 수급(권)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22. 1. 1. 시행)

 

 

 급여기준

 

1. 급여내용(「의료급여법」 제7조)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 지급
• 처치·수술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등

 

2.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함)

 

3. 급여절차

의료급여 지급절차

 

4.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비용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

 

*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 자연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
• 6세 미만 아동(입원) : 본인부담 없음
•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 투여·입원) : 본인부담 없음 (최대 30일)
•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 본인부담 없음 (최대 30일)
• 고위험 임신부 : 5% 본인부담
• 제왕절개 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
• 임신부 병원급 이상(외래) : 5% 본인부담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병원급 이상(외래) : 5% 본인부담
•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외래 이용 시 : 10% 본인부담 (다만, 조현병은 5%)
• 치매치료 : 입원 5%, 병원급 이상 외래 5% 본인부담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치료 : 의원급 면제, 병원급 5% 본인부담

 

 

 신청방법

 

1. 급여 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구원 외는 위임장 지참)
•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 종류별로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연중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연중 신청

 

3. 타법 의료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타법 의료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의료급여 증명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확인하는 급여 증명서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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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은 보건복지에서 배포한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책자를 참고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의료급여 외에도 신청 한 번에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 2022 의료급여 사업안내

 

2022년 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