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무급휴업·휴직, 신청방법)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목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무급휴업/휴직 지급규정 개정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휴직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함께 2022년 개정된 무급휴업·휴직 시 지급규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일자리 창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유지조치란?

고용유지조치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초지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생상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2. 지원내용

 

• 지급한도 : 1일 상한액 6.6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 원)
• 지급기간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

 

①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이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를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를 지원)

 

②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를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를 지원)

 

③ 무급휴업·휴직 ('22. 1. 3 개정안)

'무급휴업'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50/10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하며, '무급휴직'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지원금 : 피보험자 1명당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60/100을 지원
  • 다만,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이 80% 보다 낮은 경우 일급의 80/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지원조건

아래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 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조치 기간에 지급할 금품 및 고용유지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지원 제한

사업주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하거나,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또는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지급합니다.

또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 고용유지조치기간
•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온라인 : 정부 2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열기) 

 

1.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하려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구비서류

 

2.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구비서류

 

 

※ 고용유지지원금 서식자료실 (열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식

 

---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직·휴업)를 시행하는 사업주라면 180일간의 지원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감소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생계 안정을 돕는 고용유지원금제도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외에도 경영에 보탬이 되는 아래의 지원 제도들도 함께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