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특례, 요양급여비용 청구)

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요양급여비용 청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자 등의 치료가 필요한 자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 등 기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2022년 개정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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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란?

 

희귀성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여 관리하게 되며 대상자가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로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제도 안내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기준, 신청방법,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지원내용

 

1. 지원대상자

 

① 희귀 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에 해당하는 자

 

②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도 포함

 

③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해당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기준 세대의 범위 :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생활수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족단위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가목에 해당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 873,588원씩 증가

 

 

 

 

② 부양의무자 부양요건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지원내용

 

① 요양비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②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며,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하여야 산정된 보험료를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관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에 따라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 소급 처리됩니다.

 

 

3.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진단서 1부 (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임대차계약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함)
• 추가제출 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만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수용증명서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용대차확인서
  • 재학증명서(필요 시)
  • 기타 신청자 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적용대상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가구

 

2. 특례 적용기간

 

• 판정 시점 :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발생한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기준 초과 판정 시점이며, 그다음 달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 특례 수급가구로 선정
• 특례기간 : 구직촉진수당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월부터 수급기간 종료 시까지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1. 대상자 신청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인정을 해당 시·군·구에 신청
2. 조사 및 통지 : 시·군·구는 신청내용을 공부 상 자료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
3. 결정 및 통지 : 조사를 토대로 대상자 결정 후, 해당 사실 통보
4. 요양급여 요청 및 실시 : 차상위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요양기관은 이에 응하여 요양급여 실시
5. 비용 청구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중 '비급여'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청구
6. 비용 심사 및 통보 :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결과를 공단에 통보
7. 비용 내역 결정 및 국고요청 : 공단은 본인부담 차액분과 공단 부담금액을 구분 후 보건복지부에 국고 요청
8. 국고지원 및 정산 :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 차액분에 대하여 공단에 국고 지원하며, 공단은 사후 정산하여 잔액 등을 반납
9. 비용 지급 등 :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분에 대하여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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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정기준과 관련한 제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 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2022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