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설명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급기간 · 신청방법

2020년부터 장년층의 고용을 위한 지원제도로써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근로자는 고용안정, 기업은 숙련인력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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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계속고용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중소·중견기업)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 운영방법

사업주는 아래의 3가지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짜가 제도 시행일이 됩니다.

 

•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지원대상

[사업주]

• 공통: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 대상 중소 · 중견기업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 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③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준일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

• 공통: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조건 (출처. 고용노동부)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재고용 조건 (출처. 고용노동부)

 

② 지원제외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해당 월에 한해 적용)

 

 

지원 조건

• 정년제도 운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 미만 (100인 이상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① 지원금 산정

• 분기 단위로 산정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 × 30만 원
•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 × 30만 원
• 휴직, 결근 등으로 해당 월의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해당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지원

 

② 지원금 한도

• 지원금 상한액: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 90만 원
  •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하여 상한액은 270만 원 (3명 × 90만 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한도 (출처. 고용노동부)

 

지급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기간 (출처.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신청기간
  • 분기별로 신청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
  • 최초 신청을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지원방법
  • 오프라인: 관할 지방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열기)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

 

 

주의사항

①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문화한 시점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한 이후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부터 지원됩니다.

따라서,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업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명시 전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② 계속고용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지만,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소급해서 명시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21. 12. 31.까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명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③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그 지원 목적 및 취지가 다르므로 중복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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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2025년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에도 도움이 되므로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