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 상속이란? (개념, 대상, 상속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

용어설명 · 상속 대상 · 상속 개시 · 상속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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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상속(相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 상속인(相續人): 법률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정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상속의 대상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한다.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 순위

• 1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2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3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배우자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특별한 연고가 있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분여(分與)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인의 상속 방법

1. 직계비속이 있으면,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
2.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
3.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속 상속

 

대습 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신하여 상속인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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