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란?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신청하는 방법

해산급여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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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하는 경우, 조산(助産) 및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이되는 지급 요건과 지원금액, 급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대상(요건)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를 지급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2021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해산급여 중위소득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사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하여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또한 지급대상이지만,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내용(급여액)

•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20년 7월부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대상자는 출생증명서와 함께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동시 접수가 가능하오니 해당 서비스를 가입했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확인서

 

지급방법

해산급여는 서비스를 신청한 수급자 또는 그 세대주,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되어 수급 금품을 지급합니다.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후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해산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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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에 있는 임산부가 출산 후 몸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급여를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 외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와 영아 수당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또한 놓치지 않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 제도설명, 대상사업, 가입대상, 신청방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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