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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안내 (오프라인, 온라인 발급)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안내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확진자의 동거가족 중 미접종자라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최근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5일 이내로 발급이 가능했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업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 더불어 각 지자체의 온라인 발급이 시행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대상 3월 1일자로 백신패스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코로나 완치증명서 대신 검역 해제 확인서로서 '자가격리 통지서'가 필요한데요. 격리통지서는 확진자 또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회사나 학교 제출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2. 4. 7.

역세권 청년주택 안내 (입주대상자, 주거비지원, 신청절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 · 요건 · 주거비 지원 · 신청절차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20%)와 민간임대(80%) 세대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공급유형과 지역, 면적에 따라 임대료 수준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 2022. 4. 6.

위탁과 임대의 차이 (농지임대·위탁 구분) 위탁과 임대 위탁이란 · 임대란 · 농지은행의 임대와 위탁사업 구분 오늘은 위탁과 임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임대와 위탁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운영사업을 예로 들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이란 쉽게 말해 '남에게 책임을 맡기는 일'을 뜻하는 위탁은 법률상으로는 보통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맡겨서 그 운영을 부탁하거나 타인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부탁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위임 · 위탁매매 · 운송 · 신탁 · 어음 등 여러 법률관계를 발생시킵니다. ◼︎ 임대란 어떤 물건(또는 부동산 등)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 2022. 4. 6.

노령연금 안내 (수급자격, 예상연금월액표, 신청방법) 노령연금 제도 소개 · 수급요건 · 신청방법 · 예상연금월액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60세 가입자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오늘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령연금 외에 소득인정액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2022년 지급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지급액 산정, 모의계산기, 신청방법) 2022년 기초연금 안내 수급 대상자 · 22년 변경사항 · 기초연금액 산정 · 모의계산 ·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 2022. 4. 4.

[도시계획 용어]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정의 · 용어설명 · 지상권 등기설정 · 민법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가지를 말합니다. *공작물 :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 용어설명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 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합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적용의 예 민간소유 토지의 일부구간에 입체도로 구역이 결정된 경우, 도로로 사용하는.. 2022. 4. 1.

농지원부 발급 일시중단 (→ 농지대장 개편 안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농지원부 발급 중단 · 농지대장 개편 내용 · 발급 및 열람 · Q&A 농지원부(농지대장)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를 말합니다. 농지를 소유한 소유권자 외에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라면 작성 대상자가 되는데요. 현재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는 농지원부를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에서 개별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변경되는 이유와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일시중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농지대장)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양식에 .. 2022. 4.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5.6% 인상 안내 (7월 적용) 국민연금 인상 안내 (7월부터 5.6% 적용) 기준소득월액 · 상한/하한액 · 변경 보험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5.6%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인상분과 변경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한·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 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바로 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한 결과이며, 이를 기준으로 개인의 연금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연금액 최고 한도액과 사망.. 2022. 4. 1.

[주택청약 Q&A] 3.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여부 소유 및 처분 판단기준 · 무주택기간 인정 및 산정방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청약제한의 판단기준이 되는 세대원과 아파트 분양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주택소유여부에 관한 소유와 처분 판단기준, 무주택 인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소유 및 처분 판단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 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호가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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