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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3.21 ~3.29)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소개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4차에 지원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요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해당 지원금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4차까지 진행되었고 고용보험 미가입.. 2022. 3. 24.

[주택청약 Q&A] 2. 세대원 (개념, 무주택구성원, 세대분리 배우자) 세대원 개념 · 무주택구성원 · 세대분리 사례 세대원은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2년내 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대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이란? '세대'란 아래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2022. 3. 24.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 내용 · 1세대 1 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목)부터 '22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12일(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1세대 1 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1,420.5만 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 호로 조사 및 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시 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 종부세 ·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완이 마련됐는데요. 전제 1세대 1 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 2022. 3. 2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 제도 소개 · 감면 대상 · 감면기간 · 감면 조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당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이 무엇인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소득세 감면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하여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2. 3. 23.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상시근로자 수 안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공사금액 ·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을 두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명시하는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 2022. 3. 22.

산업안전보건상의 정기교육 중 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안내 산업안전보건 교육 법령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그중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 미실시 할 경우의 과태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2022. 3. 22.

[주택청약 Q&A] 1. 청약통장 (전환, 명의변경, 비과세, 예치금 등) 청약통장 전환 · 인출 및 일부 해지 · 예치금 · 명의변경 및 증여 · 비과세 · 기타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입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의 역할과 그에 따른 다양한 궁금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청약의 종류가 달랐으나(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현재는 기존의 청약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 2022. 3. 21.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총정리 (제도소개, 참여기업, 참여방법, 인센티브)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제도 소개 · 참여기업 · 참여방법(가입) · 인센티브 환경부는 민간기업이 탄소배출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무엇인지, 참여를 통한 경제적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란? 탄소중립 정책 중 하나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을 통해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혜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절약이나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과 같은 기존의 탄소포인트 제도와는 달리 별도로 지정된 6개의 탄소중립 실천 항목을 실천하면 그 이용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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