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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정보74

위탁과 임대의 차이 (농지임대·위탁 구분) 위탁과 임대 위탁이란 · 임대란 · 농지은행의 임대와 위탁사업 구분 오늘은 위탁과 임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임대와 위탁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운영사업을 예로 들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이란 쉽게 말해 '남에게 책임을 맡기는 일'을 뜻하는 위탁은 법률상으로는 보통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맡겨서 그 운영을 부탁하거나 타인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부탁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위임 · 위탁매매 · 운송 · 신탁 · 어음 등 여러 법률관계를 발생시킵니다. ◼︎ 임대란 어떤 물건(또는 부동산 등)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 2022. 4. 6.

농지원부 발급 일시중단 (→ 농지대장 개편 안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농지원부 발급 중단 · 농지대장 개편 내용 · 발급 및 열람 · Q&A 농지원부(농지대장)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를 말합니다. 농지를 소유한 소유권자 외에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라면 작성 대상자가 되는데요. 현재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는 농지원부를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에서 개별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변경되는 이유와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일시중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농지대장)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양식에 .. 2022. 4.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5.6% 인상 안내 (7월 적용) 국민연금 인상 안내 (7월부터 5.6% 적용) 기준소득월액 · 상한/하한액 · 변경 보험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5.6%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인상분과 변경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한·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 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바로 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한 결과이며, 이를 기준으로 개인의 연금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연금액 최고 한도액과 사망.. 2022. 4. 1.

[주택청약 Q&A] 3.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여부 소유 및 처분 판단기준 · 무주택기간 인정 및 산정방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청약제한의 판단기준이 되는 세대원과 아파트 분양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주택소유여부에 관한 소유와 처분 판단기준, 무주택 인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소유 및 처분 판단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을 따릅니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 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호가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 2022. 3. 31.

2022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3.31~) 2022년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 지원요건 · 모집일정 · 신청방법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금년 약 2.1만호를 모집하며 이번 분기 모집은 청년형 1,828호 · 신혼부부형 4,616호인 총 6,444호로 소득 및 자산의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LH, 지방공사)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의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청년 매.. 2022. 3. 30.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트래블룰이란 · 적용대상 · 과태료 · 참고사항 금융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가장자산사업자간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위한 트래블룰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미실시 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룰이란 자금 이동 추적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이체 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송금자의 정보 기록이 트래블 룰에 해당하는데요. 2019년 가상자산을 트래블룰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 2022. 3. 28.

[주택청약 Q&A] 2. 세대원 (개념, 무주택구성원, 세대분리 배우자) 세대원 개념 · 무주택구성원 · 세대분리 사례 세대원은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2년내 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대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이란? '세대'란 아래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2022. 3. 24.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 내용 · 1세대 1 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목)부터 '22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12일(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1세대 1 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1,420.5만 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 호로 조사 및 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시 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 종부세 ·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완이 마련됐는데요. 전제 1세대 1 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 2022. 3. 2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회 제도 소개 · 감면 대상 · 감면기간 · 감면 조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당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이 무엇인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소득세 감면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하여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2. 3. 23.

[주택청약 Q&A] 1. 청약통장 (전환, 명의변경, 비과세, 예치금 등) 청약통장 전환 · 인출 및 일부 해지 · 예치금 · 명의변경 및 증여 · 비과세 · 기타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입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의 역할과 그에 따른 다양한 궁금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청약의 종류가 달랐으나(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현재는 기존의 청약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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