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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규정, 벌금, 단속기준) 자전거 음주운전 규정 · 처벌기준 · 범칙금 자전거란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①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제156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 원 이.. 2021. 8. 3.

[도시계획 용어] 공개공지 공개공지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설치 기준 · 설치면적 · 관리방법 정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 시에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지역에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범위는 대지면적의 1.. 2021. 8. 3.

18~49세 백신 사전예약 (10부제, 예약일정, 백신 종류) 18~49세 코로나 백신 10부제 사전예약 예약 일정 · 10부제 · 접종 백신 종류 · 예약방법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천 명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와 델타 변이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질병관리청은 9월 중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목표로, 오는 8월 26일부터 일반 연령층(18~49세)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18~49세의 백신 사전예약 일정과 예약 방법,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이하 일반 연령층 백신접종 일정 ①접종 대상 40대 이하 연령층 (18~49세) : 2003년생~1972년생까지 60~74세 미접종자 75세 이상 미접종자 *18~49세 연령층 중 필.. 2021. 8. 3.

[노무관리 가이드 7-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의미, 촉진 절차,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의미 · 촉진 절차 ·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 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제도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사용 촉진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동 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의무 또한 다릅니다. ① 사용자가 휴가사용휴가 사용 촉진 권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2021. 8. 3.

[노무관리 가이드 7-1.] 연차유급휴가 (휴가 대상, 부여방법, 사용시기, 미사용시) 연차유급휴가 휴가대상 · 부여방법 · 사용 시기/방법 · 미사용시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의의가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 2021. 8. 2.

[도시계획 용어] 고도지구 고도지구 정의 · 용어설명 · 지정지역 · 높이제한 건축제한 · 관련 법규 정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도지구의 지정과 그 제한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하였으나, '14.3.19. 층수제한은 폐지하고 높이만 규제하고.. 2021. 8. 2.

[도시계획 용어] 계획단위개발(PUD) 계획단위개발 (Planned Unit Development) 정의 · 용어설명 정의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설정하여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방식 또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계획단위개발(PUD)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후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주택의 대량 건설로 인해 획일적인 도시 확대,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과도한 용도 획일화, 입주계층의 분리 등 여러 도시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위개발을 도입하였다. 계획단위개발은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와 공공이 상호 협의를 통해 지구의 특성에 맞.. 2021. 8. 2.

[도시계획 용어] 경관지구 경관지구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관(景觀)이란 도시경관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에 따라 경관지구를 필요시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경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2021. 8. 2.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신청방법, 사용방법, 조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 신청방법 · 사용방법 · 조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가 1년 동안 무사고 · 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면서 한번쯤은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상습 위반자가 아닌 모범 운전자를 위해 이러한 경우 벌점을 감경해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함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안전운전 장려 제도입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 2021. 8. 1.

[노무관리 가이드 6.] 유급휴일 (뜻, 휴일의 구분, 주휴일 적용, 부여방법) 유급휴일 의미 · 휴일의 구분 · 주휴일 적용 · 부여방법 유급휴일이란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 ·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 해소와 건강을 유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휴일은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중 '유급휴일'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로써 주로 '연가' 또는 '유급 주휴일'이라 불리는 형태입니다.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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